[보도]"참여연대 모든 활동은 반자본-반미-친북"

자유기업원 보고서 "핵발전 반대하며 북핵은 반대 안하는 이중성"

“참여연대의 활동들을 따로 떼어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며, 때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활동으로까지 비춰진다. 그러나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은 반대하면서 북핵에는 관대하고, 한미 FTA에는 격렬히 반대한 반면, 한·EU FTA나 그 밖의 다른 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북한의 인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은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반미, 친김정일 정권으로 귀결된다.”

천안함 서한 발송으로 파문을 일으킨 참여연대에 대해 보수우파 성향의 싱크탱크가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미FTA 반대 등 참여연대의 일련의 활동들은 ‘반미’와 ‘반대한민국’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과 반핵을 외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적 차원이라고 옹호하고 북한 인권은 침묵하는 참여연대의 행보는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이들의 지향점을 드러내왔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16일 ‘반자본주의·종북주의 단체 참여연대를 재평가하자’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안보리 서신은) 참여연대가 지극히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에 대한 기획소송, 반자본주의·반미·반세계화 등 이념화 등으로 시민단체 본연의 모습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이전부터 북한이나 미국과 관련된 현안에서 참여연대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이중잣대를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2003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반핵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격렬한 투쟁 끝에 건립 백지화를 얻어냈다. ‘핵은 곧 죽음이다’는 문구만큼 참여연대는 남한의 핵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군사력을 뒷받침할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8대 의혹 서신 UN 발송에 대해 항의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참여연대를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고서는 “남한의 핵에 대해서는 절대불가를 외치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며 “북한은 피해자고 남한과 미국은 가해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남한과 북한에 다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려고 한다면 12년간 쌓아온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영예를 스스로 모독하는 일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개선 목소리에는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비판에서 북한은 제외돼 있고,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학살과 고문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각 국의 북한자유법안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공공연히 표출해 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한 참여연대의 태도변화. ‘한미 FTA로 제국주의 미국이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점령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을 출범시킨 참여연대는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하는 등 2006년부터 1년 간 약 340회의 격렬한 시위를 펼쳤다. 그러나 한·EU FTA를 비롯한 다를 국가와의 FTA에 대한 투쟁은 미비했다.

보고서는 “결국 이들이 반대한 것은 FTA 자체라기 보다는 한미 FTA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라크전 반대, 한국군의 자이툰 부대 파병 반대, 주한미군의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곧 맹렬한 반미활동으로 표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반해 북한 김정일 정권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09년 현대아산 직원 억류 당시 북한을 포함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주장하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끊임없이 의혹을 증폭시킨 데 이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한 마디도 없이 지속적으로 의혹만을 제기하다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것은 김정일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배제시킨 채 북한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참여연대의 태도는 결국 친김정일 활동에 다름 아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돌발행동’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안보리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큰 부담을 안겨줬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준 참여연대의 정체성은 바로 ‘반자본주의·종북주의 단체’라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