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 행위 시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NKnet 등 5개 단체 긴급세미나 개최…판단력 부족이 원인

▲ 17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5개의 단체가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발송
의도와 문제점‘
긴급 세미나를 가지고 있다. 황주희기자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7일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여론의 질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및 5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발송 의도와 문제점‘ 긴급 세미나에서 "참여연대의 행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거나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응하는 것은 참여연대를 과대평가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참여연대의 의혹과 문제점 제기라는 것을 살펴보면,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라기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논리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출발점부터 문제가 되는 엉터리 논리로 안보리에까지 서한을 보낸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이런 오류를 범한 이유는 ▲오류를 인지 못하는 능력부족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적 문제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적인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여연대는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지엽말단의 의문점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참여연대의 행위는 국제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발생하지는 못 할 것이지만 북한의 공격 여부는 과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의 행위로)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서한 사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정부·여당이 나서는 것은 참여연대를 대단한 것으로 비치게 해 피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단체의 잘못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립시켜 여론의 질타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근이사는 "이번 천안함 사태는 한국사회의 정보유통과 검증
문화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증명 해주는 것"이라며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정보시장에 나오게 되면, 취향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생명력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 내에서는 교정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객관적 증거조차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면 애초부터 소통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이사는 "참여연대가 강변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행위의 본질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외교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 (참여연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자유기업원 등 총 5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반박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부족>
(1)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이 없다 : 백령도 초병, 생존자, 견시병이
쓰러지면서 물이 튀었다는 설명이 있다.
(2)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
설명이 부족하다고 의혹이라고 할 수는 없다.
(3)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
심하게 찢기로 솟구친 절단면, 전문가들은 한 눈에 버블제트에 의한 손상이라고
단정, 러시아 전문가도 외력에 의한 침몰은 인정했다.
(4)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 사건을 미리 예상하고 카메라를
대기시키지 않은 이상 폭발 자체를 찍기 어렵다.
(5)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
폭발충격으로 훼손된 가스터빈실 공개함, 서둘렀다 한들 선거에 이용하려
하였다는 비판일 뿐 의혹이 될수는 없다.
(6)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 폭발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뢰화약에 알루미늄 가루 20-30%를 혼합으로 비결정 알루미늄은 높은 온도 빠른
충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수중폭발 때 얻을 수 있는 성분이다.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부족>
(1)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 만한가? :
북한이 연어급잠수정의 보유사실을 부인하였지만 북한항에 정박한 연어급 잠수정
사진과 북한이 수출을 위하여 발간한 연어급잠수정 카타로그까지 제시되었다.
납득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2)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 서해바다는 침투하는 잠수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는데, 그 보다 훨씬 작고 속도가 빠른 어뢰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의혹이 될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의 6가지 문제점 : 조사단의 조사결과로 설명될 수 있거나
지엽적인 지적이다.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통제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
(3)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5) 진상규명에 있어 해외조사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나?
(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황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