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편적 복지 이념은 허구다”

“유일한 대안은 자유시장경제 확립”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 될 수 없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일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도입하여 일종의 운명 공동체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왜 복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답할 수 없다”고 지적, 그 한계성에 대해 비판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6.2 지방선거 이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 정책 확장에 대해 우려하며, 복지국가 이념은 결단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경제를 계획하고 간섭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 이념의 실현을 위해 스웨덴의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1950년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스웨덴이 점차 추락하게 된 것은 바로 1960년대부터 도입한 복지국가 모델에 기인한다”고 반박하며, 그 요인으로 ▲정부지출의 급증 및 조세부담률 증가 ▲시혜적 실업보험 ▲기업의 사회보장세 증가 ▲과도한 법인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환율통제 등을 꼽았다.

덧붙여 보고서에서는 1950년 초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20% 내외에서 스웨덴은 가장 호황을 누렸으며, 복지모델을 도입한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 지출이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제적 성공은 복지모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그 결론.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이념의 바탕이 되는 모든 전제들은 사실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시장사회야말로 자유와 번영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질서”라며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