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핫이슈] ‘김정일 일병 구하기’ 나선 참여연대, 그들은?

“주사파가 전략적으로 만든 조직… ‘안보리 서한’ 인사는 이들이 키운 2세대”

‘참여연대’ 토론회 사전 지상중계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1일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유엔안보리이사국 대표들에게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는 의혹투성이여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이적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천안함 유족들의 항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들도 “친북 좌파의 북한 구하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통상적인 NGO 활동에 대해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는 어떤 조직이기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참여연대가 이런 일을 벌인 배경은 뭘까. 6월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참여연대 관련 전문가토론회’(자유민주연구학회·자유기업원 공동 주관)의 기조발제자와 주요 토론자의 원고를 사전 입수해 소개한다.

재벌의 학연·지연 욕하면서  극소수가 ‘의사결정’ 독점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해 왔다. 참여연대의 비판은 삼성이라는 한 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목받아 오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서구의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인적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통한 기업 운영은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와 취약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를 비판하는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과연 이러한 한국 사회의 연고 메커니즘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조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연대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참여연대 전체의 누적 임원 531명 가운데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임원 총 416명을 대상으로 필자가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조사하여 출판한 ‘참여연대 보고서(자유기업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416명 중 150명(36.1％)이 총 313개의 공직을 맡았고, 이 313개의 공직 가운데 121개(38％)의 공직은 권력의 핵심이라는 ‘대통령 소속 기구’ 관련 직책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44명)에 불과한 반면, 일부 소수의 임원들이 창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임원직을 점유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의 지배구조가 소수의 특정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독과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UN 공문 사건’ 역시 참여연대 회원들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라기보다는, 이태호 사무처장 및 몇몇 간사가 주도한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어느 집단에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너 서클(Inner Circle·중추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는 주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호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그들이 비판하는 삼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인적 네트워크의 폐쇄적 연결망에 기초한 시민운동은 자발적 결사와 민주적 참여라는 정치학 교과서의 시민사회 모델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고 알려진 참여연대는 그들이 그동안 비판해 온 ‘연고주의’ 그리고 ‘지배구조의 폐쇄성’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참여연대의 그러한 모습에 관한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

反戰·평화 앞세워 양심세력으로 포장… 김정일 돕는 꼴

참여연대는 당초 주사파 활동가들의 전략에 의해 태어난 시민단체다. 주사파 활동가들은 1990년대 들어 시민권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을 했고, 핵심 부들이 주도해 1994년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기존의 노동 농민운동으로는 급격히 발전하는 시민사회 속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시민운동이라는 새 활동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탄생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들은 대부분 1980년대 ‘언더’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대중에는 노출이 안된 상태였다. 이번에 천안함 UN 서한을 주도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김기식 정책위 위원장 등은 이들이 키워낸 2세대들이다.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변호사 등 순수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들 주사파 활동가들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을 수 있다.

이번 UN 천안함 서한을 주도한 평화군축센터는 당초 참여연대를 만든 주사파 활동가들의 전략이 녹아있는 곳이다. 이들은 반전, 평화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자신들을 남북긴장에서 이익을 찾는 냉전 수구세력과 맞서는 양심세력으로 포장하며 우호적 대중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사파의 당초 목적대로 북한 김정일 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역량을 해체하고 결국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UN 천안함 서한은 참여연대를 만든 주사파 핵심들의 전략이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북한 편을 들기 위한 이런 결정적인 활동을 위해 그동안 시민운동을 표방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악화된 여론과 검찰 수사 등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친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진보적 NGO들의 중심세력들 좌편향… 북한당국 주장 답습

참여연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시는 대부분 북한당국이 주장해온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 등 합조단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에 천안함 UN 서한을 주도한 이태호 사무처장은 “군은 가공된 2차 자료만 공개하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 등의 비판을 해 왔다. 북한 역시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사건의 ‘과학적 조사’요, ‘객관적 조사’요 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날조극’ ‘모략극’으로 몰아왔다.

1990년대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운동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좌파화 경향을 띠어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 NGO들의 중심 세력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좌파경력자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가 심화되면서 야기되는 시민운동의 내적인 갈등 및 다양한 이념분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1970~1980년대식으로 특정이념만을 고수하면서 좌파세력화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