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금 20~30대의 길은 공산화의 길”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3)

다음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공동주최로 5일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 박승춘 前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작권 전환 연기와 20 ~ 30대의 판단

박승춘 前 합참 국방정보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지난 6월26일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발표된 이후 여당과 야당사이에 국민보호와 밀실외교 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전작권 전환연기에 대한 국민들 특히 20~30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20~30대는 지난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사격으로 해군장병 6명이 희생되었을 때 추모촛불 하나를 들지 않고, 미2사단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여중생 2명이 사망했을 때 그해10월 그 혼을 달랜다고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리고 2002년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군복무기간 단축과 규모를 축소하고, 수도권 북방에 분산 배치된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결정하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다.

이는 6.25동란이후 지난 57년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안보의 5대핵심요소인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20~30대는 지난 3월26일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태를 일으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하였는데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안보태세를 무력화 시킨 세력을 다시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제다시 20~30대는 6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노 정권에서 결정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는 극적합의를 이루어 전쟁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는데 좌파세력의 호도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 길은 전쟁으로 갈수 있는 길이다. 20~30대는 전쟁을 원하는가? 본인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지난 28일 메일을 보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대학교에 다니고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전시전작권이 연기가 되었는데, 인터넷 댓글들의 반응이 전부 이를 비난하는 글이더군요. 전시전작권이 우리나라군대가 움직이려면 미군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제 20~30대에 올바로 알려 그들이 전쟁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1. 만일 한-미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로 침몰한 천안함 함미 인양 준비작업이 막바지이던 4월 14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의 톰 번(Byrne) 부사장은 발표문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경기회복과 재정상황 같은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북한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이 북한 리스크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동북아 지역국가 간의 공동이해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굳건한 한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노무현 정권이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지난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촛불 시위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탈하자 번 부사장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2단계나 강등시켰다. ‘386 핵심들‘이 그의 면전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까닭이다.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이 금융인에게 중요한 것은 통제불가능한 북한의 행동보다는 한국인들의 대응자세인 것 같다. 정치권이 적전분열(敵前分裂)을 하지는 않는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對北) 공동전선을 잘 펼치는지,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일 것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다. 군사동맹의 핵심이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2012년 4월 17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한미군사동맹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처 우리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고 20~30대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나. 북한은 미-북 평화조약 체결 적극 추진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2년 4월 17일 계획대로 시행되면 미국은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위해 추진하는 미?북 평화조약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하고난 직후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가 김정일을 예방 했을 때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다. 우리는 미국과 평화 공존을 바라며 미국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발의 핵병기도 가질 필요가 없다.”

즉 핵무기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이 개입 하지 않고 평화·공존하여 우리가 적화통일 하고나면 한발의 핵무기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핵무기로 적화통일 하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정일의 목표일 것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화된 1990년 초 이후 지금까지 어떤 국제적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개발을 지속하여 2회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 하고 지난 1월 11일 미국에 평화조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만일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핵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현실로 닦아 올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이 전작권 전환이 3년 7개월 연기되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 등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미국과 공조하에 적극추진 해서 북한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겠다.

다.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 추진

6.25동란이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은 3가지 분야에서 추진하여 왔다. 하나는 북한에서 다시 전쟁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남한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진입해 있다. 전쟁준비는 ‘62년 군사우선정책 4대 군사노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여 전쟁준비를 추진한 결과 북한은 지금 10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비대칭 위협인 군사전략, 병력규모,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 정신무장을 구비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서 1978년부터 장거리미사일개발을 시작하여 미군의 증원루트인 미본토로부터 오키나와 미군기지 그리고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미·증원전력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사단을 창설했다고 금년 3월 5일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남한에서 결정적 시기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결정적 시기조성의 핵심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두 가지 수단을 추진했는데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 종북세력을 확산해서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한에는 전국적으로 6.15공동선언 실천 연대가 조직되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매년 6.15를 전후해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6.15 공동선언 10주년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기념세미나에서 6.15는 흡수통일도, 전쟁에 의한 통일도 아닌 협상에 의한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면 남북한은 형식상으로 한나라가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 이후에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하면 이는 내전이 되어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 철수의 길이 열려야 한다. 만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2년4월 계획대로 된다면 북한과 종북 세력 들은 2012년 연방제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이다. 다행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3년7개월 연기되어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2012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더더욱 매진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전작권 전환 연기도 무위로 돌아가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이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추진하는 미국과의 평화조약체결과 남한에서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이고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2.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면

가.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의 대남적화전략 추진

만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거나 남한에서 연방제통일추진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는 북한노동당규약 전문에 명시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가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다음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즉 적화통일단계로 들어가게 되며, 적화통일전략은 기본적으로 무력적화통일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으로 초기에 우리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미사일과 특수부대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 하여, 미군이 증원하기 전에 단기속결전으로 전쟁을 조기 종결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남침에 남한은 단독으로 대결해야 한다. 북한군 병력규모는 10년 복무하는 현역과 준군사부대를 포함 900여만 명이다. 반면 우리군은 2년 복무하는 현역 69만 명과 예비군 300만 명 등 370만여 명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병력규모도 현역은 50만 명으로 예비군은 150만 명으로 감축을 결정하여 2014년경에 가면 우리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합처 약200여만 명으로 축소되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예비군을 30만 명 증가하여 230만 명 정도가 된다. 북한군에 비해 규모와 숙련도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한은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등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이라크전의 교훈으로 야간, 산악, 시가지전투 등 게리라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게리라전은 병력대 병력의 전투이다. 그리고 북한의 단기 속결전 전략에는 준비된 군사력만으로 싸워야 한다. 경제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 하는 것 보다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다. 우리 단독 전력으로 전쟁억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 투자자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의 증원전력은 미의회 동의 받아야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무력공격 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할 권한과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제도화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대상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헌법적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참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이라크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이후에 북한이 전면남침을 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참전과 지원은 ‘그 때 가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의 여파로 전쟁피로증에 빠져 있는 미국민과 의회가 2006년 반미시위에서, 2008년 광우병사태에서, 2009년 반미를 외치고 연합사해체를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수십만 명이 촛불시위를 하는 우리 20~30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참전과 지원을 결정해 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사단 창설로 미군 증원 더욱 어려워져

북한이 유사시 미 증원군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사단을 창설 했다고 우리 언론이 금년 3월 5일 보도하였다. 6.25남침에서 미군의 신속한 증원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한 북한은 유사시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증원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핵을 개발하여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하고, 남한에 종북세력을 확산하여 연방제통일을 추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도 6.25동란 때처럼 미군이 다시 증원하면 안되므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것이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 이다. 78년부터 탄도미사일개발을 시작하여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SCUD-C, 일본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노동과 대포동1호 미사일을 개발 작전 배치하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2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2006년과 2009년 핵실험과 같이 발사 시험을 함으로서 거의 개발을 완료하고 있다.

3. 전작권 공유와 한.미연합사 체제유지는 전쟁억지의 마지노선 

가.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고 전작권 전환만 남아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집요한 대남적화 통일 전략 추진으로 북한에서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개발도 거의 완료 하였으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과 평화조약체결을 공식제안하여 추진하고 남한에는 종북세력을 부식하여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서 연방제통일추진의 여건을 마련하고 20~30대들에게 오도된 교육과 언론·방송의 선전, 선동으로 안보무관심과 반미사조를 가지게 만들어 북한과 종북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

미국과 전작권 공유와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 그리고 수도권 북방의 미2사단의 분산배치가 유일한 전쟁억지력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미국이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된다면 현재 우리의 안보태세는 홍수에 뚝 터지듯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바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하여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하였다.

천안함 폭침 사태이후 필자는 각종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뼈아픈 대응은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 이라고 제안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한·미연합사해체결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는데 이제 적은 노력 이었지만 보람을 느끼며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

나. 20~30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3년 7개월 연기된 이후 종북세력과 좌파언론방송이 진실을 호도하며 선동하고 있다. 20~30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연기에 대한 판단은 세종시와도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종북세력들의 주장중 몇 가지만 기술해 보겠다.

(1) “2007년 ‘전환 합의’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 하는 비판에 대해

2006~2007년 전작권 전환 추진때와 지금 상황은 현격히 달라졌다. 2006년 9월 8일 노 전 대통령은 700여명의 중도 지식인, 역대 전 경찰총수, 106명의 전직 외교관들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나서자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전작권 전환 이유를 설명하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 하고는 별개 문제다”라고 말 했다.

그러나 북한은 2회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를 미국과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 양자회담을 주장하며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에 평화조약 체결을 금년 1월 11일 공식 제안 하였다. 평화조약 체결목적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무력적화통일전략이고, 전시작통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가 된다. 북한 핵실험과 전작권 전환은 직접관계가 있고, 지금 전작권이 전환되면 당연히 전쟁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작전 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 통제권을 전환 하려고 하는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태세도 천안함 공격을 방어하는 국방태세도 모두 무너지고 46명의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천안함 폭침은 함정 한척의 침몰이지만 국가의 안보·국방태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 있다는 징후이고 경고이다. 지금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안보·국방태세의 핵심이다.

(2) 군사주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전시 작전 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만 적용되는 권한이다.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한이고 평시에는 한국 합참이 군 작전통제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체제가 유지되면 지난 50여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어온 것과 같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가 유지되면 전시 군사주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장병들이 1대1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도 한·미가 50대50으로 반반씩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체제이다. 

6.25동란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승만 대통령은 전부 미군사령관에게 주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미군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고 우리국군은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 나라를 구했다. 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에 군사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전작권을 공유하고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3)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공론절차를 밟을 것과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공론절차를 밟고, 국회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연기 과정은 물론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과정도 공론절차와 국회검증을 촉구한다.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때 142명의 17대 국회의원, 19명의 전직 국방부장관, 10명의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6명의 역대 경찰총수, 160여 명의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관, 700여 명의 교수 학자 등 지식인들, 1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국민의 66.3%가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였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준비 위원장을 맡았던 류병현 예비역 대장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끈질긴 전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 이는 노병(당시 84세)의 마지막 절규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 77명은 2006년 8월 31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 강력히 촉구했다. 부득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절차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도 국회동의도 받지 않고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하였다. 

(4) 전작권을 환수 받는 것은 주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로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 60조에 의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작권을 전환 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추진당시 정부여당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연기는 주권을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국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논쟁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주어 북한의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 또는 남한에서의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전쟁으로 대한민국 주권상실의 우려가 있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를 연기하는 것이 주권제약을 연장하는 것이냐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5)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문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의 해이다. 2012년은 북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다. 4월 17일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 생일(4,15)의 최대 축제기간이다. 2012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년도이다. 또한 2012년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만료의 해이다. 따라서 2012년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취약한 해로, 북한에게는 가장 경사스러운 해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2012년을 ‘통일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 77명은 2006년 8월 31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 강력히 촉구했다.  

4. 결언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공론의 장으로 유도하여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세대들 에게는 인생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에 대해 배우지 않고 역사를 배우지만 해방이후의 한국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아 대한민국건국도, 남북한의 체제의 비교능력도, 6.25동란과 이후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모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보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제는 벋어나게 해야 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미연합사해체결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거의 80%의 학생들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모르는 이유가 안보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보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은 우세한 경제력으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 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통일전략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남전략을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서 이기는 쪽이 10년 내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 20~30대가 가는 길은 전쟁으로 공산화로 갈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에게는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시발점이 되고,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에게는 한일합방과 같은 민족 시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