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회적기업 남발..대부분 영업손실” 자유기업원 보고서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미한 사회사업 단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8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영업 중인 국내기업 319개(지난 5월말 기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7∼2008년 사회적 기업의 평균 출자액은 2억원 미만이며 그것도 중위수(중간수준) 5000만원을 고려할 때 평균값 이하의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최초 출자액 2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있다는 것.

사회적 기업의 영세성은 고용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평균 고용규모가 50명이 채 되지 못했으며 그것의 중위수가 2008년 3월 21명, 2009년 3월 32명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또 2008년까지 인증받은 217개 기업의 84.3%는 인증받기 전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거나 자활공동체·센터 또는 장애인작업시설·단체였던 기업들이며 영리 목적 기업으로 설립된 기업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기업 대부분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었다. 2008년 사회적 기업들의 총 사업비는 2120억원으로 이 중 64.3%는 매출로 충당되었고, 27.8%는 정부에 의해 지원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큰 영업 손실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장애인 교육, 보육, 관광 분야는 정부지원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사회적 기업 전체를 보았을 때, 2008년 인건비가 876억원으로 매출액의 64.2%를 차지하고 있어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경영 효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액의 90% 이상이 인건비 충당에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승인을 남발해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기업의 승인 및 재승인의 기준을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성공적인 자립 여부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