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본시장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나?

정부, 해외자본이 국내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야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의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14일 <자본시장, 다시 규제로 유턴 무엇이 문제인가> 편을 방영하고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등 일련의 자본시장 규제를 비판했다.

자본 유출 측면에서 실물 경제의 과도한 단기 외화 수요를 축소‧관리하고 대내외적인 능력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을 완화해나가도록 한다는 게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골자. 구체적 내용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 대비 250%와 50%로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외려 대외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 규제’라는 세계적 흐름을 무차별적으로 따라가다가는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자본시장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이 게재됐다. 한국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원화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쇼크에 대처하는 우리의 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이와 관련, “해외 자본이 우리 경제에 들어오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된다. 투자가 더 늘어나고, 고용 증가 및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나 외국 자본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해외자본에 대한 유출입을 막는 일련의 규제들을 신설‧강화하는 현 조치보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한 편씩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