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만물상] 민예총의 공금 횡령

박해현 논설위원 hhpark@chosun.com
 

2008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민예총 특혜를 비판했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예술인모임 민예총이 보수 문화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예총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원금을 사실상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2004~08년 문예진흥기금에서 한국예총엔 99억6000여만원, 민예총엔 84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총은 회원이 38만4150명에 이르는 반면 민예총 회원은 예총 4분의 1 수준인 10만701명에 불과한데 두 단체를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감사원이 3년 동안 해마다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시민단체를 조사했더니 민예총을 비롯한 140여개 단체가 500억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증빙서류를 가짜로 꾸민 16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정부보조금 횡령혐의로 기소된 민예총 김용태 전 이사장과 김철 전 조직총무팀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민예총이 보조금 14억원 중 3억900여만원을 지원 목적이 아닌 인건비 등에 사용했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에겐 집행유예 2년,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김 전 팀장에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민예총은 1988년 출범 이후 ‘민주화를 위한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예술인의 구심점‘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민예총이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등 ‘반미주의적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민예총 내부에선 감사원 조사 전부터 지원금 운영 논란이 벌어졌다. 미술평론가 원동석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민예총 직원 명함을 갖고 관료들과 접촉하는 로비스트가 생겨나고 지원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꾼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예총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향하는 예술인 단체치고는 국가 보조금에 너무 의존해 왔다. 정치적 이념적 편향도 심했다. 프랑스 문인협회는 1838년 창립된 후 회원의 저작권 보호와 복지 후생을 위한 일만 한다. 국가 보조금을 일부 받지만 정치권력과는 늘 거리를 뒀기에 170년 넘게 활동해 왔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 예술단체가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