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농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 과도한 농지 규제, 농기업 설립 규제, 자본금 출자 규제 속히 해소해야
- 도전과 열정을 가진 농업인, 지식과 자본을 갖춘 농기업 육성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7월 29일 -- 우리나라 농업의 SWOT 분석과 나아갈 길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9일 <농기업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 자생력을 잃어왔다”며 “이젠 과도한 농업의 보호 및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에서 탈피,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며 시장원리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농기업 육성 및 지원, 해외 농업 개척, 수출농 육성정책을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특히 농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농과 산업 및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농업 선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농지규제, 농지 난개발 문제, 농기업 설립 규제 및 자본금 출자 규제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촉구된다.

과도한 농지규제 폐지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면 토지 공급이 자유롭게 확대되어 토지가격과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기존 농지의 20% 수준은 과잉농지이며 농지의 10%만 대지로 바꿔도, 공장이나 주택 지을 땅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회사 설립 규제 폐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기업화는 절대 필수적이며 앞으로 누구든지 관련 농기업을 세울 수 있어야 함

현재 농어민·생산자단체 등으로 제한된 농수산회사 설립주체와 농수산회사의 일반인 출자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함

농수산 분야에서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

농수산물 무역·유통·가공을 담당하는 농수산 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농수산업의 전문화·대형화·특화가 촉진될 것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농산물을 싼 값에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농기업 탄생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됨

자본금 출자 규제 폐지

농수산회사는 농어민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폐지하여 농어업인이 아니라도 농어업회사에 100% 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함

현 출자규제 제도는 농수산회사가 증시에 상장돼 자본을 조달하고 인수·합병(M&A)하는데 걸림이 되고 있으며, 출자규제가 사라지면 자본 조달이 활성화될 것임

농수산회사의 증시 상장,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 필요

특히 보고서에서는 ‘농기업 설립 규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세계적인 농기업 탄생 또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기(Treat)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CJ 제일제당, 농심, 롯데, 하림 등 2009년까지 한국에서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린 농식품기업이 12개나 있지만, 연 매출이 4조 원 이상인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라며 “이에 반해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 강국인 네덜란드는 500억 원 매출 규모의 농기업이 2천개”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외국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공식품을 외국시장으로 수출하는 역발상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농지, 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등 각종 규제 철폐 ▲기술개발 및 영농의 기계화·시설자동화 ▲생산·가공·유통·판매의 One-stop 시스템화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장려 등을 꼽았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