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反국가세력의 활동실태

국가안보위해세력의 反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응책
 
 북한이 2012년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0년 이내에 우리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할 것이다.
 
 <이 글은 8월 6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韓美연합훈련의 對北억지와 從北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긴급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문임.>
 
 Ⅰ. 문제제기: 종북.좌파의 발호와 안보위해요인의 증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주목할 점은 우리 내부에서 종북좌파(從北左派)세력들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며 안보위협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주된 안보위협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김정일정권의 끊임없는 대남적화전략의 수행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2009.5.25)을 강행하고 선군(先軍)혁명노선에 입각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대남적화혁명의 야욕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천안함폭침사건을 비밀리 자행하고도 이를 우리측의 조작극이라 오리발을 내밀며 도리어 ‘제2의 조선전쟁’ 운운하며 전면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낡은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맑스레닌주의나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심취되어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아랑곳 없이 안보위해세력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란 미명 하에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한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기치를 들고 이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른바 종북(從北)세력 등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의 합법화, 보수우익세력 척결, 한미공조 분쇄와 민족공조 실현, 주적론 철회,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의 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제 타파 및 현정권 타도, 사회주의 건설” 등을 주장하고 인류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2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2006.10.3, 2009.5.25)을 ‘민족의 대경사’라고 환영하는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단체로 포장된 「실천연대」, 「평통사」등 종북단체들은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통일방안를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을 집중 제기하고 이의 지지,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좌파포용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좌파(左派)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바 있다.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짓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파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특히 종북세력들은 천안함폭침사건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었는데도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UN청원,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밀입북 이적행위 등에서 보듯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 평화애호세력, 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현황과 반국가적 활동실태 및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안보위해세력의 개념과 변천과정
 
 1. 안보위해세력의 개념
 
 안보위해세력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는 ① 국내 안보위해세력 ② 해외 안보위해세력 ③ 북한(대남적화혁명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본고의 연구대상인 국내 안보위해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제 세력을 지칭한다. 이의 대표적인 세력은 주사파와 같은 종북(從北)세력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들 세력을 좌익(左翼)세력, 좌경(左傾)세력, 좌파(左派)세력, 용공(容共)세력, 친북(親北)세력, 사회주의혁명세력, 운동권 등으로 표현해 왔으나 이들 세력의 지향목적에 비추어 ‘안보위해세력’이라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각종 용어를 간략히 정의해 보겠다. 서구에서는 좌익(左翼)이나 좌파(左派)나 ‘Left’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익’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익’(Left)이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익’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익’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익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익이나 우익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익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익(右翼)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左翼)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左傾)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左派)란 좌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최근 우리 자유민주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북(從北)세력이란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 세력을 포함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2.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현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①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②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③ 맑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현대적 보완판 사상인 트로츠키(Leon Trotsky) 사상, 그람시(Antonio Gramsci) 사상, 알튀세(Louis Althusser) 사상 등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1980년대 국내 좌파운동권에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급진 사조인 네오맑시즘(Neo-Marxism),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 뉴레프트(New Left), 종속이론 및 해방신학 등 서구의 급진사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가 되어 많은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변혁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국내 안보위해세력에서는 이들 사상을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한 기회주의 잡사상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 안보위해세력(PD파)들은 1990년대 초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권의 동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트로츠키, 알튀세, 그람시, 발리바르 등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안보위해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안보위해세력의 태동과 변천과정
 
 - 국내 좌익운동의 역사-
 
 첫째, 우리나라에서 좌익세력 즉 공산주의세력이 태동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에 유포하면서 부터 좌익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원아래 국제공산주의혁명 전사의 일원으로 조선의 해방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온 시기였다.
 
 일제하 공산주의운동사는 크게 3단계로 아래와 같아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산주의 사상 정립기(1920-1924):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결성 ② 조선공산당 결성 및 활동기(1925-1928) ③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기(1929-1945)
 
 둘째, 해방직후 공산주의운동은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함께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상징된다. 이 시기 공산주의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저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좌익세력의 준동이 드센 시기였다.
 
 해방이 되자 좌익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작업에 즉각 착수했는데, 박헌영의 주도로 1945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및 군소그룹으로 좌익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박헌영 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이 시기 좌익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