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죄송 청문회’로 딜레마 빠진 MB표 ‘친서민 정책’

8.8개각 인사청문회가 ‘비리 종합백화점’의 오명을 남긴 채 끝이 났다. 비난의 화살은 비리인사 개개인을 넘어 이번 인사를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있다. 6.2 재보선 패배 이후 친서민 정책을 꾸준히 펼쳐 국정수행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렸으나, 이번 인사가 친서민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하반기는 안개 속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MB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을 제시했다.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고용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세재개편,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ICL), 최근에는 문화바우처 제도 등의 서민 지원책을 줄줄이 내놨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의 홍수와는 별개로, 최근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4대강 사업 강행, 기업인 대거 사면에 이어 ’죄송 청문회’로 대변되는 문제인사들의 장관 내정 등이 터지면서 친서민 정책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소장수의 아들’로 알려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소탈한 이미지를 내세워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하루 93만원짜리 호텔에 묵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서민 이미지’는 빛을 바랬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의혹 투성이의 다른 후보들도 여당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며 두둔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높아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것이냐?” “공정사회, 친서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되었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4%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더군다나 친서민 정책이 MB정부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참여정부때 진보와 보수로부터 비난받은 것처럼, MB정부에 대해 보수층마저도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좌파적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이 본격 확대됐으며,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중영합적인 친서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자유기업원 세미나에서도 ‘친서민정책 때리기’는 계속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 논쟁,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록금 후불제 등은 모두 시장경제원칙에서 벗어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일자리 의무적 창출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하자, 재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중에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청년실업 대책이 발표된다. 부동산 대책과 물가안정 종합대책도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MB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딜레마를 짊어지고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지 시민사회와 재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혜미기자 /ha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