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한민국 경제자유지수, 37위로 하락!

자유기업원, 전세계 80개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 발표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8년 기준으로 7.28점(10점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37위 수준이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8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0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0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7년, 2008년의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며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8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28점(37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7.44점(33위)보다 네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치 변동이 없는 정부 규모(6.61→6.61)를 제외한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분야의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그 중에서 재산권 보호 분야의 낙폭(7.26→6.76)이 가장
컸다. 무역자유 분야는 2007년 7.15점에서 2008년 7.13점으로, 통화 건전성은 9.63점에서 9.47점으로 떨어졌다. 시장규제 분야는 6.56점에서 6.44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4.28→4.02)과 기업규제 항목(6.13→6.06)의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국의 노동규제, 141개국 중 128위로 최하위권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7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규모는 6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2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홍콩이 1위, 재산권보호는 뉴질랜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일본이 1위, 무역자유는 홍콩이 1위, 시장규제 중에서 금융규제 분야는 뉴질랜드가 1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