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채상환능력 사상 최악…4대강 예산 삭감해야"

c이한구 "공기업 부채 70% 늘어"…"‘퍼주기‘ 복지정책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정관용> 네.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D학점 이하 낙제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만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한다.’ 누구 얘기일까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세요?

▷이한구>네. 안녕하세요.

▶정관용>한나라당의원 맞으세요? 발언이 굉장히 세서요.

▷이한구>그거는 ‘낙제수준’ 내가 점수 매긴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점수를 매겼다는 걸 소개한 거죠.

▶정관용>외부 어떤 기관이 D학점이라고...

▷이한구>경실련에서도 뭘 해놨고요. 월간조선에도 나왔고 또 자유기업원에서도 했는데 경실련, 월간조선은 주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갖고 평가한 거고요. 자유기업원은 ‘정책방향이 친자유시장경제냐, 아니냐’를 갖고 주로 평가를 했는데 대충 다들 점수가 나쁘네요.

▶정관용>이한구 의원보시기에는 몇 학점이 맞아요?

▷이한구>저는 교수출신이 아니라 점수를 못 매겨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제 경제위기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총체적으로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개인부문 할 거 없이 부채가 근 2년 반 만에 3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런데 부채상환능력은 어떠냐. 분야별로 쫙 따져보니까 이게 최악의 상태에요. 역사상.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경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자리나 잠재성장률이나 기업 간 불균형 문제나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이 좀 개선돼야 평가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들 나쁘고.

▶정관용>하나하나 좀 뜯어가면서 보죠. 지금 이한구 의원께서 제일 주목하신 게 경제3주체, 그러니까 공공, 가계, 기업,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다 증가했다?

▷이한구>급증했죠.

▶정관용>급증했다. 그걸 제일 걱정하셨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미국 주도의 모든 나라가 다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그걸 통해 뭔가 위기를 극복해 보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한구>그렇죠.

▶정관용>그 결과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한구>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재정수지악화의 정도가 OECD국가 중에 1위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국제금융위기는 미국발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좀 깊이 관여돼 있고 그런데 막상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감세를 더 많이 하고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해서 종합평점이 1위다. 그거죠. 가장 재정수지를 많이 악화시켰고.

공기업 부채 70퍼센트 늘었다

▶정관용>미국보다도 더?

▷이한구>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도 보면 부채를 많이 늘렸어요. 또 사실은 공기업 같은 것은 그렇게 꼭 굳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채를. 그런데 공기업 부채가 70%가 늘었거든요.

▶정관용>제일 많이 늘지 않았나요? 혹시?

▷이한구>그렇죠. 70% 늘었고 일반 정부는 그냥 27%, 30%. 그 다음에 저쪽 지방자치단체들이 40%. 이런 식으로 늘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대책을 잘 세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관용>정부는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위기상황에서 극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빚내서 그냥 생색만 냈다?

▷이한구>그렇죠. 빚도 정도껏 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냈으면 일자리라도 좀 제대로 들어날 수 있도록 체제 내에서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정책이 채택이 돼 있었으면 평가가 괜찮을 텐데 그게 지속가능하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정관용>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써버리고 빚 갚을 능력은 상당히 고갈돼 있고 이런 진단이신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한구>글쎄요. 그런 것은 이것저것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하나 하나 사업 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 같아요.

▶정관용>굵직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이한구>그것은 평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특별히 친서민정책 또 무슨 공정사회 얘기하면서 상당한 정도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수단이 동원이 되고 있잖아요.

▶정관용>복지예산을 늘린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방침이죠.

▷이한구>그것까지는 좋은데 복지예산 늘리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잘 준비돼서 집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일정시간 지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라야 복지도 의미가 있죠. 복지정책도.

▶정관용>예.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자꾸 내용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복지예산 늘린다’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선순환 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잖아요. 포퓰리즘적인 대표적인 복지예산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한구>글쎄요. 이것도 지금 이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쪽의 혜택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가든 말든 왜 모처럼 해 주는데 방해하느냐.’ 이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관용>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잖아요. 뭐 하나 지적하시려면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셔야 하는.... 뭐 조금 말씀하시기 그러신 거 같은데 제가 사실 이한구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대비해 만드신 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거기 4대강 사업 이거 문제 있다고 하셨고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로 봐요. 그죠?

‘퍼주기’ 스타일의 복지 정책 문제다

▷이한구>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나중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사실은 미소금융도 이게 금융논리에도 좀 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생애대출, 여러 가지가 하여튼 보면 상당히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또는 재정지원해 주거나 또는 심지어는 재벌들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게 퍼주기 스타일로 가고 하면 상환이 안 되면 이게 피드백이 다시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정관용>글쎄. 보통 대부분 다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뭐 각종 당직도 다 지내신 중진이시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정책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딱딱 지적하는 게 보통 국감인데 이한구 의원께서는 방향의 문제를 쭉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이런 것, 나중에 뭐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고 재정의 증가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한구>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몽땅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데는 철저하게 또 절차 밟을 거 밟아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아무리 홍수예방이나 또 수질개선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급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예방이 더 급한 데가 있고 수질개선이 더 급한 지역이 있잖아요. 4대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관용>네. 거기 먼저 써야 한다.

▷이한구>그런 뜻이고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해야

▶정관용>그런데 그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재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이한구 의원보시기에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한구>삭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복지확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정관용>거기서 절감해 가지고 그렇죠.

▷이한구>그것은 지금도 복지라는 이름하에 낭비도 많고 프로그램이 준비 안 되니까 실천도 못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선심정책이다, 야당이.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지 못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정관용>감축하고 조정하더라도.

▷이한구>그렇죠. 네. 거기서 절약되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다가 쓰든지 아니면 미래의 국민소득 올리고 산업 개량시키고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써서 그것이 성장을 유도하고 또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자.

▶정관용>한 가지만 더 내용적으로 여쭤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말이죠. 이게 상당히 인기있는 정책으로 ‘이게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대통령도 상당히 역점을 둔 그런 정책인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한구>제일 큰 문제는요. 우선 대상자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졸업 후에 그 사람이 취직이 잘 돼서 상환할 능력이 생기느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거죠.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관용>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죠?

▷이한구>그러니까 성적도 나쁜 사람, 그거는 돈 빌려줘 봤자 대략 상환이 안 될 거로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졸업 후에 몇 십 년 걸쳐서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사회가 대출금 상환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준비를 다 해 놓고 하면 그러면 또 그나마 모르겠어요.

▶정관용>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이한구>그러니까 막 되고 하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어놓죠.

▶정관용>내용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지적이시군요. 또 이번에 복지예산 증가로 내놓은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보육비 전액지원,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 이런 거를 이번 정부가 크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한구>그것도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다듬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관련 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더 생기는 문제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립이라도 이게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도록 우선 해 줘야 수요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체제를 충분히 개선을 시키는 쪽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쓰더라도 그게 맞지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뿌려줘 버리면 나중에 중단도 못해요. 그리고 효과도 없고.

▶정관용>말씀 들어보면 이한구 의원께서는 ‘그런 정책 하나하나를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군요. 하되 어떻게 내용을 잘 정리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한구>그리고 준비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규모문제도 또 있고요. 그죠? 왜냐하면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이거 사업을 하나하나 넓혀야지 초장부터 확실히 퍼주기식으로 가버리고 나면 줄줄 새기만 하거나 아니면 지탱이 안 되거나 그렇거든요.

▶정관용>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제기하셨죠?

▷이한구>이거는 그런데 질문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서면질의로 했죠. 답변이 나오겠죠.

▶정관용>서면질의로 해서 재정우려나 경제3주체의 부채 악화, 이런 부분을 아직 답변을 안 들었습니까?

▷이한구>그렇죠. 거기는 다른 분들이 더러 질의해서 정부가 이제는 부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 수준까지는 갔어요. 이게 좀 몇 년 전만 해도 자꾸 아니라고 그러다가 요새는 그런 데까지는 인정이 돼요.

▶정관용>벌써 오래 전부터 이한구 의원께서는 정부부채, 재정문제를 항상 제기해 오셨는데 그때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한구>이제는 그런 것에 상당 정도 수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까지는 갔어요.

▶정관용>재정문제를 항상 중심에 놓고 경제문제를 봐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도 동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한구>그래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 할 거다. 그래서.

▶정관용>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놓는 정책은 안 그런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한구>그래서 걱정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특히 복지와 관계돼서는 여야가 지금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도 이거 오히려 의제를 선점하겠다고 하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중요하다

▶정관용>무조건 복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복지냐.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이한구>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하는 문제가 돼야 되고.

▶정관용>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따로 떼서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답까지 확실히 끌어낼 수 있을 거 같네요. 오늘은 쭉 방향에 대한 말씀으로만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구>네. 수고하세요.

▶정관용>엄청난 쓴 소리를 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네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