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횡설수설/권순활]규제, 일자리, 부패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몇 년 전 강연에서 “게으른 공무원이 국가에 덜 해로울 수도 있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옹호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틈만 나면 이런저런 명분으로 규제를 늘리고 권한과 자리를 확대하려는 행정 권력의 속성과 그 후유증을 꼬집은 지적이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명감에 불타 기업 규제에 나설수록 나라와 지역 경제를 더 망치기 쉽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1121개 산업 가운데 진입 규제가 있는 산업은 50.2%에 이른다. 인허가 규제의 99%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규제 순위는 181개국 가운데 23위, 창업규제 순위는 126위였다. 순위가 뒤로 갈수록 규제가 심하다는 뜻이므로 세계 15위의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나친 규제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줄이고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진입 규제를 10%포인트 줄이면 7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떨어뜨린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패를 줄이면 최대 2%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환경오염 방지나 약자 보호, 핫머니 규제나 금융건전성 감독처럼 정당한 규제도 있지만 상당수 규제는 ‘착취와 유착의 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법제처가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바꿔 내년 말까지 372건의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규제개혁 구호를 무색하게 만든 ‘포지티브 규제’ 방식 대신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인 법률 개정에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국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규제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