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Hot Potato] "SSM 납품·창업 기회 유발… 소비·생산자 살리는 상생 대안"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규제 반대‘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제조업과 건설업이 월드 베스트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동안에도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은 더뎠다. 그러는 동안 소비자들은 끊이지 않는 식품위생 사고와 중간 단계에서 덕지덕지 붙던 유통마진을 감수해야만 했다.

다행히 1997년의 유통산업 개방을 계기로 한국 유통업은 도약을 시작했다. 세계 1,2위 업체인 월마트와 까르푸의 진출에 맞서 한국형 할인마트가 등장했고 결국은 외국 업체들을 극복해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안락한 쇼핑환경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감동시킨 결과였다. 지금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들의 가격파괴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대형마트도 단점을 갖고 있다. 바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SSM은 바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점포의 규모로만 보면 대형마트에 비할 수 없고 그래서 비록 대형마트만큼 품목을 다양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동일한 품질과 같은 가격의 이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SSM이 중소상인을 죽이는 악당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SSM만큼 훌륭한 상생 방안은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가맹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SSM의 운영자인 중소상인은 대형 할인마트 본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점포의 운영에 관한 제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중소상인이 적은 자본으로도 할인점의 경쟁력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SM 방식이다. 기존의 동네슈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중소상인들에게는 그만한 창업의 기회가 따로 없는 것이다.

SSM의 이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외관이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 SSM 주변에는 미장원과 꽃집, 세탁소 같은 가게들이 새로 문을 연다. 한 대형마트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74개의 SSM을 출점시켰는데, 그 주변에 새로 문을 연 미장원, 세탁소 등 소형 점포의 숫자가 200개나 됐다고 한다.

SSM을 막아서 직접적 경쟁관계인 동네슈퍼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가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 다른 중소상인들이 SSM 방식으로 창업할 기회가 사라지며, 그 주변에 생겨났을 수많은 미장원, 세탁소, 빵집 주인 역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좋은 품질, 안전한 위생,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게다가 SSM 규제는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WTO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정부가 한국 유통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어올 때 달리 할 말이 없어진다. 그것은 대형마트와 더불어 동반 해외진출을 꿈꾸는 중소 납품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사라짐을 뜻한다.

문제를 길게 보자. 소비자들은 동네슈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SSM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값이 싸다면 홈쇼핑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로 얼마든지 눈을 돌릴 수 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 놓고 볼 때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109%인데 비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의 성장률은 274%에 달했다. 기존 상인들의 가장 큰 경쟁자인 이들도 규제할 셈인가.지금 문제의 핵심은 SSM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혁신과 변신을 도와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