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자유시장경제 어긋나"

자유기업원, MB정부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제시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4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치에서 자율로 가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교육 공약의 대전제는 ‘변형된 관치’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는 ‘학교자율화-미친 교육’,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귀족학교’로 이어지는 사회적 저항에 교육적 소신을 굽혔다”고 문제삼았다.

자율이라는 교육정책 기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입취지에서 벗어난 정책도 적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례로 자율형 사립고를 꼽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핵심내용인데도 추진과정에서 크게 변형, 현재 학생 선발 방식이 일반고교과 다를 바 없는 상위 50% 내에서 추첨으로 이뤄지는 등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

사학의 자율성도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설립주체상의 구분만으로 공·사립을 구분했던 기존의 자율성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운영행태, 즉 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는 사립대학들이 적당히 관치를 즐기며 교육시장 개방 압력에서 교과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대학3단계 자율화에 적극 나서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등록금 수입이 학부모로부터 나오는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중,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 가해지는 교과부의 학생선발 규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는 게 옳다”며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원 인사권의 자율화,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화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진정한 학교자율화는 달성될 수 있다.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 대학자율화 등에 대한 기조 우회 없이 정면 돌파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