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MB 교육정책…자유시장경제와 ‘안맞아’

 자유기업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 보고서 발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유시장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4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치에서 자율로 가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교육 공약의 대전제는 ‘변형된 관치’로 나타나 있다”면서 “자율고의 미래나 입학사정관제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그 핵심내용인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변형,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현재 학생 선발 방식은 일반고교과 다를 바 없는 상위 50%(광역시 30%)내에서 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자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설립주체상의 구분만으로 공·사립을 구분했던 사학의 자율성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운영행태 즉 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등록금 수입이 학부모로부터 나오는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중,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 가해지는 교과부의 학생선발 규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원 인사권의 자율화,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화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진정한 학교자율화는 달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수가 10%만 줄어도 학교운영에 타격을 받지만, 일반고는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책무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며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은 실시하되 계약기간동안 학교운영을 평가한 후 지원유지나 폐교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현 정부는 ‘학교자율화-미친 교육’,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귀족학교’로 이어지는 사회적 저항에 교육적 소신을 굽혔다”며, 최근 교육평등론이 교육결과 값의 평등의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는 누구든지 평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에서도 평등한 수입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쯤 되면 사회주의보다 더 기계적인 평등권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1년(2009년 11월~2010년 10월)간의 신문사설 집계를 통해 한국 교육의 현안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교육비리(30개) ▲전교조(23개) ▲교육감선거(21개) ▲특목고(9개) ▲무상급식(8개) ▲입학사정관제도(8개) ▲대학구조조정(6개) ▲사학분쟁(6개) ▲교원평가(5개) ▲학생인권조례(5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2001년~2010년 10월)간 지상파 방송 3사의 교육관련 TV토론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대학입학제도(11건) ▲사학분규(8건) ▲교육정책(8건) ▲고교평준화(6건) ▲교육계갈등(6건) ▲교육과정(6건) ▲교원정책(5건) ▲대학자율화(4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교육이슈로는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가장 많았다며, 이와 관련된 방송 3사의 TV토론은 12회에 이르고 이는 총 61회중 20%에 달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