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현재 대한민국에 우파정당은 없다

17대 국회에서의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른바 386세대들이 대거 전면에 나섰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민주당)이었다. 모두 반시장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실제로 17대 국회는 좌파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평가한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42.4이었다.

시장친화지수란 자유기업원이 개발한 지수로서 각 정당 및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인 입법활동을 하는지, 반시장적인 입법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시장친화지수가 0에 가까우면 좌파적 반시장적으로 평가되고, 100에 가까우면 우파적 친시장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시장친화지수 60.0이란 투표행위 10건 중 6건은 시장친화적으로, 나머지 4건은 반시장적인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시장적이지도 않은, 이른바 중도를 의미한다.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42.4로 좌파국회였다. 이 수치가 보여주듯이 17대 국회는 좌파적 반시장적 국회였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인 현재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얼마일까? 자유기업원의 최근의 보고서(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3차 보고서, http://assembly.cfe.org/grade/grade_explan_18_03.asp)에 따르면 2010년 5월 31일 현재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45.1이다.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42.4와 별반 차이가 없다. 18대 국회도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좌파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이다.

18대 국회가 17대 국회와 다름없이 좌파국회가 되어 버린 요인들 중 가장 큰 것은 한나라당의 중도좌파로의 변신이다. 17대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는 50.8, (통합)민주당은 36.7, 민주노동당은 26.3이었다. 한편 18대 현재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는 47.1, 민주당은 37.9, 민주노동당은 28.0이다. 즉,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중도좌파 혹은 좌파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해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이동이 전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의 한나라당의 정체성 이동은 의원들의 분포에서도 확연히 확인해 볼 수 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좌파의원은 3.3%, 중도좌파 의원은 37.5%, 중도우파 의원은 절반이 넘는 56.7%, 우파 의원은 2.5%였다. 그런데, 18대 국회 현재의 분포를 보면 좌파 의원 1.8%, 중도좌파 의원들이 절반을 훨씬 넘는 6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도우파 의원들은 27.7%, 우파 의원은 0.6%에 불과하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중도우파 포함 우파에 속하는 의원들이 전체의 60%였던데 반해, 18대 국회에서는 전체의 70% 이상이 중도좌파를 포함한 좌파에 속해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의 시장친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고, ‘전봇대 뽑기’가 상징하듯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내용들의 입법활동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 개원부터 2009년 3월 말까지의 초기 입법활동을 분석했던 1차 보고서에서 시장친화지수는 59.0으로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1차 보고서가 나온 지 6개월 후인 2009년 9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에서 시장친화지수는 49.2로 중도 내지 약간 반시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번 3차 보고서의 시장친화지수는 45.1로 완전히 반시장적으로 변한 것이다. 시장친화지수의 이러한 변화는 정권 출범 초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규제철폐 정신은 사라지고, 친서민․중도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고,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 37.9로 뒤를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시장친화지수는 28.0으로 완전히 좌파적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중도좌파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은 물론이고 중도우파 정당조차도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일시적일 수 있다. 다음 평가 시에는 좀 더 시장친화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는 초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벗어나 친서민․중도실용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부쩍 강조되고 있는 친서민정책은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8대 국회가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패배는 친서민정책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산토끼’ 잡겠다고 ‘집토끼’를 내팽개친데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시장주의를 내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경제학 박사)
이슈와정책, 2010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