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닌 투자감세다”

대만 25%→17%, 주변 경쟁국 ‘조세경쟁’ 가속화 .. 포퓰리즘 세제정책 지양하고 성장 잠재력 키워야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법인세 감세 정책, 과연 부자를 위한 정책인가?’> 편을 방영하고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정책”이라며 “감세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부자감세’ 공방이 격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감세를 제시했다. 법인세의 경우 2010년까지 최고 세율을 종전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정책 시행이 2012년으로 연장됐으며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자감세’를 이유로 지난 3년간 정책을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여당 최고회의에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자는 의견이 나와 법인세 인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현 정부에서 하는 일도 아닌 것을 갖고 여당이 부자감세 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모습은 야당의 ‘부자감세’ 논란에 흔들린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는 여당을 보고 야당은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들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 활성화는 미미할 것이며 감세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법인세 징수액이 35조원 가량 되는데 주주, 소비자, 근로자, 부품 공급자 등이 함께 담세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모두 주주가 담세하고 이들이 모두 부자여야만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돼 소비가 늘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나아가 국민 전체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쟁력이 확보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는 국내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은 ‘올해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미국기업 139개, 일본기업 71개, 중국기업 47개 등을 선정했다. 우리기업은 10곳만이 선정됐다. 특히 중국은 세금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난 1997년 3개 기업에서 올해 4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얻었다.

주변 경쟁국들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 이른바 조세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대만은 25%에서 17%로 올해만 두 차례 법인세를 내렸으며 중국(2008년·33%→25%), 홍콩(2008년·17.5%→16.5%), 싱가포르(2010년·18%→17%) 등도 법인세를 낮췄다. 반면 우리는 2001년 OECD 평균(30.2%)보다 낮았던 법인세율(28.0%)이 2008년에는 25.0%로 OECD 평균 24.4%를 넘어섰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폐쇄된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지금은 개방화, 세계화시대로써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린다”며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조세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감세는 글로벌 추세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적 논리로 세제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고용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감세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