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계경제 회복세라지만, 감세철회는 시기상조"

"세계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비판‘ 보고서를 발표, "최근 일각에서 부는 감세철회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치로 하는 한나라당마저 정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특히 감세정책은 인내를 요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감세정책을 중도에 포기하면 감세 효과는 사라지고 그 동안의 세수입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려 소득세율 인하가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들면서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유일한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출범 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감세‘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2002년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36%로 감소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36%에서 35%로 다시 한 번 낮아졌다.

조 교수는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 "임투공제제도는 1982년 도입된 이래 21년 간 운영돼왔고 2001년부터는 계속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됐다"며 "지지부진한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섣불리 임투공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투공제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의 투자와 연계되므로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자연히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투자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임투공제제도 폐지는 대기업·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죽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역설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가 유보됐다면 당연히 임투공제제도도 그 만큼 연장돼야 마땅하다"며 "차후 정책 대안으로 ‘임투공제제도‘의 ‘임시‘를 떼어내 ‘정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위상을 갖고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임투공제제도를 법인세 인하와 연계해 법인세 유예기간 동안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