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서울시-시의회 `무상급식 갈등` 재격화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의회 "원안 재의결 방침"
오 시장, '학부모와의 현장 대화'서 거듭 전면무상급식 반대 의사
서울시장-교총 등 3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반대 성명, 갈등 증폭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는 내년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했고,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했다"며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 조항으로꼽았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이서 시와 의회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이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장외 행보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양천구 행복플러스가게에서 초.중.고교운영위원과 학교장, 학부모 등 100여명과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오 시장과 함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전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교육재정 배분이나 사회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명확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예산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로 하는 교육부문 재정을 잠식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지도 않은 부유층 자녀 급식에 배정하면 이는 국가발전을 발목 잡는 외상급식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석식과 방학 중 급식 제공 △낙후.농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시설.제도 개선 △성폭력 등 교내 범죄 안전망 확충 △단계적.점진적인 무상급식 실시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교총 외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한국학부모총연맹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처럼 시와 의회간 '무상급식 갈등'이 다시 격화되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이전투구식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