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親시장경제 5대 발언 발표

SSM 규제·무상급식 등 비판발언 수위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1일 ‘2010 친(親)시장경제 베스트 5‘ 발언 중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포퓰리즘적 진입규제 안 돼"를 1위로 뽑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4일 모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SSM의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2위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한 "호떡집에 불난 듯 여야 포퓰리즘 경쟁"(10월18일 기자간담회), 3위에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국익이나 경제 관계 벗어난 반미 문제"(11월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올랐다.

4위는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의 "영구적 감세가 경제위기 재발 막는다"(8월10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5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업은 우주시대, 학교는 농경 수준"(2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간담회)이라는 발언이 차지했다.

자유기업원은 ‘2010 반(反)시장경제 5대 이슈‘로는 ‘SSM 규제‘, ‘전면무상급식 시행‘, ‘세입 강화와 재정 팽창‘, ‘한미 FTA 반대‘, ‘공정사회와 친서민‘을 꼽았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올해는 SSM 규제와 전면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대중영합주의를 경고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중심으로 올해 친시장경제 베스트 발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