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자유기업원,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제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모형과 질서 도입이 시급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모형과 질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25일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인 인적자원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제안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용율 또한 증가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며, 결국 채용이 늘어나 경제 전반의 고용율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논리”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선진국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고용율도 높은 것에서 착안한다”고 보고서에 덧붙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은 내수·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제조업 부문과의 격차를 줄이고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극복해 내수 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고용형태를 다양화하여 근로자들의 선택 기회를 넓혀주고 동시에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새로운 질서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경쟁과 보호,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해 고용율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고용의 기회를 가지고 채용과 승진을 위해 공정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중소기업의 고용능력 제고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신서비스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취업의 진입장벽 및 기득권 문제를 타개하고,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