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하는 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비준을 마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처음 서명된 시점은 지난 2007년 6월. 당시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표류해왔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 FTA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도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한발 더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갖췄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반미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에 의해 저지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무관심하던 좌파세력이 유독 한미 FTA에 반기를 드는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제는 국익을 팽개치고 반미정서를 조장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 기회임을 분명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의 국민,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더 싸고 질 높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다만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던 생산자에게는 괴로운 일일 수 있다. 개방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생산자를 위해 소비자가 계속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이다. 값싸고 질 높은 우리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는 것을 몇 년 더 연장해 미국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생산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새로운 진입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