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내하도급 파업, 노동 규제 철폐가 해법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24일 [12:00]--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 점거파업! 갑론을박, 진실은 무엇인가?’> 편을 방영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이 3천억원에 이른다”며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검하고 불법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차량 2,8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발생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한국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돼 사내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 하청업체 해고자 2명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하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하고 해고자 중 1명은 파견이 2년 이상 지속됐음으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교수는 “소송을 제기한 해고자들은 현대차의 비정규직 사원이 아니라 현대차 사내하청회사의 정규직 사원”이라며 “객관적인 법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차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법학자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정도가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이 기업의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사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 등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은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종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비율(2010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61.3%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또한 철강산업은 43.7%, 자동차산업은 16.3%로 집계됐다.

사내하도급이 널리 사용되는 원인은 노동 경직성이다. 기업들이 규제가 엄격한 파견직 고용을 꺼려 도급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급에 대한 규제마저 심화된다면 기업들의 고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중 23.4%가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7.5%에 그쳐 대부분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도요타의 경우 정규직 사원, 협력업체 사원, 파견직 사원 등이 조화롭게 일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변동에 따라 고용 규모를 조절하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는 세계적으로도 경직성이 심한 편으로 한 번 뽑으면 절대 내보내지 못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종현 전경련 노사정책팀 차장은 “정규직, 파견, 사내하도급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많은 인력을 채용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일부 업종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노동시장의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데 있다”며 “다양한 고용 방식 인정, 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리넷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뉴스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