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청와대 1급 21%나 늘려 `盧보다 큰 정부` … 경쟁력 곤두박질

[말 뿐인 MB의 '작은 정부'] 

● 비대해진 중앙부처

정부 "공무원 비중 5.5%", 공기업 포함 땐 두배 수준
규제성적표 24위→108위 … 정책 투명성 111위로 밀려

정부가 비대해지는 데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복지와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현장에서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머슴론‘을 강조하며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을 더 확대했다. 예컨대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더 뽑고,해외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채용을 늘렸다. 정부사업을 민간에 이양해 공공부문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뽑다보니 노무현 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는 ‘큰 정부‘의 굴레에 빠져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무원 수 비중 OECD 최하위?

정부는 작년 12월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펴냈다. 조사대상 26개국 중 공무원 수 비중이 25위로 일본 다음으로 낮다는 결과가 들어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수 비중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3%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이 떠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수가 적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 비중은 지금의 두 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만 따져도 이명박 정부 들어 비서관(1급) 이상 공무원 수가 취임 초 52명에서 지금 63명으로 21.2% 늘었다. 수석과 비서관급 사이의 기획관도 네 자리가 생겼다. 정책실장이 신설됐고 특보도 다섯 자리 늘었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조직을 아무리 축소하려 해도 온갖 명분과 핑계를 대 간판을 바꿔 달면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간 이양 실적은 5건

현 정부 출범 초기 약속한 민간 이양 실적은 미미하다. 정부는 당초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민간으로 과감하게 넘겨 정부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민간 이양 실적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그중 1건은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일부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전(2009년 9월)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촌진흥청 전체 인력(1834명)의 6.5%인 120명이 넘어갔다. 작년 4월에는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됐고 11월에는 수산과학원의 일부 기능이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이관됐다. 올 1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849명)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떨어져나갔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공포됐지만 시행은 1년 후부터다.

민간 이양으로 공무원 1760명이 신분을 바꿔 민간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61만7298명)의 0.3%에 불과하다.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민간 이양에 따른 공무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 공무원 전체 정원을 전년보다 1807명 늘려놨다. 정원을 다 채우면 실제 공무원 수는 3569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력을 감축하라면서 중앙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 효율성은 하위

정부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과 달리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작은 정부를 내건 현 정부 들어 정부 효율성 지표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139개국 대상)에서 ‘정부 규제 수준‘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24위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2009년 98위,지난해 108위로 추락했다.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2008년 44위에서 2009년 100위,지난해 111위로 급락했다.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 항목에서도 2008년에는 22위로 조사 대상국 중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65위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84위로 미끄러졌다. ‘정부지출 낭비‘도 2008년 33위에서 2009년 70위,지난해 71위로 떨어졌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 기능을 살리겠다는 정부 출범 초기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살려야 하는 부분은 민간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태/서욱진/최진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