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정호 “장하준? 그저 훌륭한 이야기꾼일 뿐”

대중의 눈길 자극하지만 잘못된 경제논리서 출발
대안 분명치 않은 비판...푸념이나 넋두리로 들려

“장하준의 문제는 대안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보호주의가 좋다면 북한식 ‘우리식 경제’를 하자는 말인가. 정부개입이 좋다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대안이 분명치 않은 비판은 푸념이나 넋두리에 불과일 뿐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에 대해 쓴 소리를 던졌다.
김 원장은 11일 굿소사이어티가 발행한 이슈레터에서 “장교수는 빼어난 스토리텔러이지만 훌륭한 경제학자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선 “장하준 교수는 빼어난 스토리텔러”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야기’가 판매 40일 만에 20만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장 교수의 이야기 솜씨를 짐작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책이 잘 팔린다는 사실이 학자로서도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경제학도 ‘수준 이하’”라고 평했다.

김 원장은 “장 교수가 가장 애호하는 이야기 주제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라며 “특히 개방에 대한 공격이 가장 자주 등장하고 보호주의가 좋다는 것인데 그 주장이 대중들의 애국심이나 두려움을 자극하긴 하지만 논리적-실증적으로 따져보면 틀렸다”고 평했다.
장 교수의 이야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세상에 강요하려고 하지만, 정작 과거 자신들의 고도 성장기에는 강고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식 개방보다 문을 닫아걸고, 보호주의를 해야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 원장은 이를 “대중들이 믿고 싶어 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19~20세기 초 관세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는 교통수단의 미발달로 나라간의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간 교역의 규모가 지극히 미미하던 시절이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봉건제의 잔재이던 지역 간 관세 등이 철도가 개통되어 나라 안의 장벽이 허물어져갔다는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자유기업 정신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던 시절이 바로 이때라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높은 관세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지역 간 관세와 왕성한 자유기업주의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중국 이야기에서 장 교수의 오류가 더욱 분명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높은 관세와 무역·투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 경제의 성장의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개혁개방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로 장 교수의 말대로 높은 관세와 무역 규제 투자 규제가 성장의 원인이라면 등소평 이전 모택동 시절에 중국은 더욱 빨리 성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장 교수의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이야기들이 잘못된 경제논리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가 선진국이 노동시장을 개방할 경우 저임금 이민노동자들이 80~90%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론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마치 기계가 보급될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속설과 같다”며 “우리 사회만 해도 50년 전에 비해 기계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커녕 엄청나게 늘어서, 증가한 인구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면 먹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계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늘어난 임금이 다시 어딘가에 소비되며, 그곳에서 다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장 교수가 그런 정도의 경제학을 모른다는 것은 뜻밖”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장은 “장하준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대안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주의가 좋다면 북한식의 ‘우리식 경제’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대안이 분명치 않은 비판은 푸념이나 넋두리에 불과일 뿐으로 장 교수의 글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넋두리, 하지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넋두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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