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감세정책 철회,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그램: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토론주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명: 이규원 아나운서
출연일시: 2010년 1월 28일 오후 1시 40분 ~ 50분
출연자명: 박천규 팀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탄소배출권 거래제 법제화’ 어떤 입장이십니까?

2. 더 이상 온실 가스 관리를 늦출 수는 없다. 경제 논리를 말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3. EU 국가들이 시행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는 국제 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역시 고심하며 검토 중에 있다. 다른 나라 눈치만 보면서 도입을 망설이는 것은 변명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 이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까지 시행되면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반발도 있는데요. 하지만, 녹색위에서 밝힌 바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에게는 ‘목표관리제’가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준 배출량 이상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기준 이하의 업체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5. ‘목표관리제’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라 더 편이성이 있지만, 강제성이 적고, 벌칙 규정도 가벼워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6.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출량을 절약하면 배출권을 팔 수 있어서 추가 이윤이 발생하고,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7.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