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전세대란, 규제완화만이 유일한 해결책”

- 전세자금 대출확대는 전세 가격만 더 올릴 것
- 규제로 공급 옥죄니 ‘셋집’ 부족할 수밖에 없어

“ ‘전세대란’, 규제 풀고 시장의 균형 찾아야 해결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8일 뷰포인트 ‘전세난, 시간 걸려도 시장 정상화로 풀어라’를 발표,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와 매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저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전세난 대책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거죽만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미 시행중인 ‘전세대금 대출 확대’가 주택공급은 늘리지 못하고 전세 가격만 더 올려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매매시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정호 원장의 지적이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빈 채로 방치돼 제 구실을 못하는 집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도 눈에 띄게 줄어 전세 물량까지 태부족인 상황이다.

김정호 원장은 “주택 매매가 감소했지만 ‘거주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자금줄을 끊고 공급을 막아 전세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주택 보유를 지속적으로 억제해서 나타난 결과다.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주택의 보유와 매매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