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일하는 날을 환산한 ‘세금해방일’을발표해온 자유기업원이 올해 세금해방일을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중 76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라며 “계산에 사용된 2011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27조8437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090조314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0.90%로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0.90% 수준이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76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76일이 지난 3월18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이 세금에서 일찍 해방되는 나라 일수록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52.5%, 스웨덴 43.2%, 스위스는36%를 세금으로 걷는다. 미국은 그 비율이 25%에 그치고 우리나라는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8.3%)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