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임차인 모두 고통”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폭등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전월세 안정대책의 주요 논의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일제히 폭등할 것이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와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특히 상한제를 통한 할당 방식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따라 보고서를 인용, “상한제로 공급이 달리면 선별된 임차인에게만 공급이 이뤄지는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보장이 없다”며 “균형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재환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 다음날부터 전세금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전월세 가격 인상폭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며 “시장 본질을 흐린 정책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격통제와 같은 시장규제는 주택수급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심각한 공급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직간접 규제를 모두 폐지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