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적자 뻔한 국책사업, 선물 주듯 퍼줘선 안돼”

막대한 세금 낭비를 불러올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철회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3일 밤 11시 이데일리TV를 통해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14회 ‘영남권 신공항 사태 어떻게 볼까?’ 편을 방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업 철회 방침에 대해 영남권 국회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신공항이 경제성 있고 타당한 사업이면 지방재정을 쓰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해 건립하면 될 일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양양공항과 무안공항 등의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정치적 이유로 건립된 지방공항은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동남권 신공항은 약 10조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국책사업이니 만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접는 것이 옳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이미 주변에 여러 국제 허브공항이 존재해 영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허브가 될 턱이 없다”며 “10조원을 자율적으로 쓰게 했을 때도 과연 공항을 고집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치적 힘으로 지어진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인 상태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타당한 사업이라면 영남권이 직접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항을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국 배재대학교 아펜젤러학부 교수는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을 공짜 선물로 여겨 선거철이면 앞다투어 국책사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며 “퍼주겠다는 후보 말고 아끼겠다는 후보를 뽑자”고 조언했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수·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