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학부모 사기극 주인공은 한국검정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서만 인쇄·유통되는 구조를 악용한 교과서 업체들이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17일 발표 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 업체에게 매출의 20%를 사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직접 수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모으고 유흥비나 주식투자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5일 밤 11시 이데일리TV를 통해 방송되는 힙합 시사토크쇼 ‘프리스타일 코리아’ 19회 ‘비영리법인, 과연 효율적인가?’ 편에서 비영리법인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정호 원장은 시장에서 교과서를 인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엉뚱하게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교과서를 인쇄하도록 했다며 “결국 교과서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일에 정부가 끼어들면 가격이 상승되고 품질은 낮아진다”며 비영리법인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김정호 원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도록 진입은 완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 만들지 않는 것이 상호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의 왜곡을 줄여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원장과 김진국 교수는 비리의 온상인 비영리법인을 랩으로 비판했다.

교과서값 내리자고 공동으로 만든회사

값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배채워

결국 학부모들의 등허리만 휘었다네

못된 친구들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공무원들 밥그릇 채우려고 만드는 것?

아니길 바라지만 실상은 결국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뭐니 뭐니 해도 제대로된 경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을 쉽게 해주고 필요없는 규제만들지 말아야

진입자유로 경쟁의 이익을 제대로 딸 수 있게 해주어야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자유기업원과 이데일리TV가 공동 제작하는 신개념 힙합 시사토크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합리성과 진정성을 알려 나간다. 공동 진행자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자유주의 메시지를 랩으로 풀어낸다. ‘프리스타일 코리아’는 매주 월․수․금 밤 11시부터 30분간 이데일리 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스파인더 김명진 기자 yoon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