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나’ 발간

- “일할 의욕 떨어트려 의존적 국민 양산 할 것”
- “성장엔진 돌리며 지속 가능한 제도 모색할 때”

‘복지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

▲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표지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책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저자 현진권, 123쪽)를 발간했다.

저자인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책‘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복지논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정치시장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해 복지관련 정치상품들이 생성된다. 현진권 교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치상품을 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포퓰리즘 복지정책 논리의 문제점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복지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현진권 교수는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복지지출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형성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진다. 이에 현 교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교수는 “복지정책은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기 쉬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폐단이 되기도 한다”며 “성장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모색할 때”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 된다”며 “정부에 모든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의존적 국민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자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편집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목차

Ⅰ. 배경

Ⅱ. 복지정책과 정부역할
1. 세부 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도움이 되는가?
3. 복지와 재산권 보호 간의 상충하는 정책목표
4. 사유재와 공공재 접근을 통한 복지재화 평가

Ⅲ.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1.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2. 포퓰리즘 정책이 생겨나는 정치시장의 원리
3.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결과이다

Ⅳ. 포퓰리즘 복지정책 논리의 문제점
1. 재정건전성의 문제
2. 국제비교의 문제
3.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
4. 정책목표의 문제
5. 권리의 해석 문제
6.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Ⅴ.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1. 세금의 경제적 비용
2.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 저하
3.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4. 무상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

Ⅵ. 개방화와 복지정책 : 세계는 지금
1. 개방화와 조세정책
2. 스웨덴의 조세정책
3. 세계의 복지개혁

Ⅶ.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1. 우리의 복지정책 방향은?
2.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공급측면
3.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수요측면

도서문의:자유기업원 기획실 신재섭 연구원(02-3774-5021, su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