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한나라당 8대 포퓰리즘 정책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7일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곽은경 대외협력팀장이 작성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소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선정한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은 ▲SSM 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보금자리주택 ▲전세가 상한제 ▲등록금 상한제 ▲무상보육 ▲공공비축미 증가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나라당의 SSM 규제, 하도급 관련법 개정,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유사하며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하위 70%‘로 수치 차이만 있을뿐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곽은경 팀장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푤리즘 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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