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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곽승준발(發)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1주 1권리 행사’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이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교과서적 원칙”이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관치의 우려가 있고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제기됐던 오래된 화두이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이 적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곽승준, “대기업 거대권력” 직격탄
곽 위원장은 특히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곽 위원장은 대기업을 겨냥해 성실납세에 취약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새로운 분야 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이 이미 거대권력이 됐다"고도 말했다.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핸드폰 시장에 안주해 온 결과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연금 자체가 기업이 낸 돈으로 조성되는데 이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27일 “이는 분명 관치경제이며 시장경제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면서 “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며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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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139개사
재계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황제경영으로 표현될 만큼 오너 1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사 선출 방식에까지 관여하는 등 연기금의 경영 참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캘퍼스, CalPERS)은 지난 2004년 마이클 아이스너 월트디즈니 회장을 사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미 최대 사학연금인 교직원연금보험(TIAA-CREF)과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의결권 행사, 경영자 정례 협의, 주주소송, 입법운동 등을 통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139개사에 이른다.
곽 위원장이 예를 든 삼성전자에서는 5.00%를 보유해 삼성생명(7.47%)의 다음이며 이건희 회장의 3.38%보다 지분율이 높다.
포스코, KT, KB금융, 하나금융 등에서는 최대주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연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정유사 및
이동통신사 가격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의 또 다른 형태라는 의혹 어린 시선도 받고 있다.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MB와 교감?
곽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앞서 사교육과의 전쟁이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기’ 논란을 야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의 학자로서 개인 의견과 소신일 뿐 사전 조율되거나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곽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견제하자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래기획위가 어떻게 배포할 수 있었겠느냐. 알아서 해석해 달라”며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곽 위원장이 지난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 shind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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