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연기금 주주권 확대는 연금사회주의"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7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경제이며 시장경제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국민의 재산"이라며 "정부가 어떤 권리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사용해 경제를 장악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통제하도록 국민은 위임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여러 핵심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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