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 발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발언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논평을 내고 “연기금 주주권 확대는 ‘연금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경제’며 시장경제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라고 일침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국민의 재산”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권리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사용해 경제를 장악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통제하도록 국민은 위임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은 여러 핵심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것은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에 맡겨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날 ‘한나라당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했다.
 
28일 발표될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으로 SSM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보금자리주택,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무상보육, 공공비축미 증가, 소액서민대출제도를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무상급식은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 저자인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분배중심의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표적 보수정당으로써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