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연기금 기업의결권 개입, 기업 발전 해칠 것

[방송] 연기금 기업의결권 개입, 기업 발전 해칠 것

YTN 뉴스FM

4월 27일

프로그램: 주동원의 YTN 생생경제 인터뷰

토론주제: 연기금 기업의결권 개입, 기업 발전 해칠 것

진행자명: 주동원 해설위원

출연일시: 2011년 4월 27일 오후 5시 15분 ~ 30분

출연자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취약한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삼성전자의 경우, 연기금이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국민연금 적립액의 국내 주식 투자,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율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3. 곽승준 위원장은 주주권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총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적극적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곽 위원장은 지난 신한 금융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였음에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죠? 그동안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헤지펀드 같은 단기투자성과를 목표로 한 주주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오너가 없는 금융권이나 대기업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공적인 견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순 없나요?

5.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이 아니더라고, 연기금 역시 국민의 돈을 까먹지 않으려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