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 의원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비난 봇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 보상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안 철회 수순을 밟을 지 주목된다.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간과한 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VIP 특혜 인출’ 파문이 확산되자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손실 전액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부산지역 의원들에 의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 전원에다 이성헌, 조원진, 조문환, 의원이 참여해 총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원리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며 후순위채권은 아예 보장 대상이 아닌데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물론 후순위채권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8개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부실화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예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론과 업계 전문가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터넷상의 관련 기사 댓글도 비난 일색이었다.

송은진(cupidice)씨는 “표심 잡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상정하다니... 국민혈세로 생색을 그분들이 내실 생각이시군요. 이런 법안 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지역민들 생각해 준다고 오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라고 썼다.

김순식(ss325)씨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장래를 생각이나 하는 것인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하는 길도 서슴치 않는 정치인들... 정말 퇴출시킬 방법이 없는 것일까”라고 질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험율이 높은 만큼 고이자율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저축은행이나 이를 이용하는 예금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놓고 한시적 구제 법안을 적용시키는 것은 결국 잘못된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시장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국민의 세금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발상은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특히 돈 없는 서민들보다 부자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 많이 사는 후순위 채권까지 보상한다는 발상은 시장 교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실장은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예금자나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있다”며 “원리금 보장 법안은 저축은행 측이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릴 수 있어 자칫 사금융 대출과 비슷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