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한나라당 8대 포퓰리즘 정책 선정"

"자유기업원, 한나라당 8대 포퓰리즘 정책 선정"
"한나라당 자유시장경제 이룰 의지 있나?"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들이 복지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내 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것이 실현가능할까라는 생각과 이대로 다 이루어 진다면 ‘복지국가 = 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 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8일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보고서(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 저)에서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 발표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포퓰리즘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또한 분배중심의 정책을 위해 과도한 재정팽창을 시도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저자인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분배중심의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표적 보수정당으로서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의 분야별 포퓰리즘 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나라당 정책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유사하다.

[정당별 포퓰리즘 정책 비교. 자료제공 자유기업원]

특히 SSM 규제, 하도급 관련법 개정,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 한나라당은 ‘하위 70%’ 등 수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다.

곽은경 팀장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푤리즘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