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 입법 막아라”…31개 시민단체 뭉쳤다

국회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31개 시민단체가 힘을 합쳤다.

자유기업원과 31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포퓰리즘감시연합)’을 결성했다.

포퓰리즘감시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이명박정부의 초기 모습은 이제 어느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대책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결국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제지키 위해 연합을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당장 포퓰리즘 입법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국회의원 대상의 ‘포퓰리즘ㆍ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기로 했다. 연합은 또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비정부기구(NGO) 중심의 보수 단체 30여곳 이상이 포퓰리즘 입법 근절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국회활동 견제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합은 또 ‘포퓰리즘 입법 금지’ 서약을 한 국회의원과 하지 않은 의원을 공개키로 해 18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하나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이명박정부 탄생의 큰 힘이자, 굳건한 지지세력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경제ㆍ산업정책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은 “18대 국회가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포퓰리즘 입법을 많이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가 주도한 하도급법 개정, 한나라당이 주도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포퓰리즘 대표 악법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는 자유기업원 주관으로 21세기미래교육연합 외에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