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31개 시민단체,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21세기미래교육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된 31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선심성 공약은 책임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이려니 했지만 이젠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늘릴 것이며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파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가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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