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감시聯, ‘국회 포퓰리즘 입법‘ 제동 나섰다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주관 자유기업원)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포퓰리즘 정책 분석 세미나’ 개최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의 입법 감시 계획을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은 18일부터 국회의원에게 서약서를 전달해 이달 말까지 서약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6월1일 서약서에 동의한 의원과 동의하지 않은 의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의원을 초청해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김정호 원장은 “표를 얻을수 있다면 미래야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며 “포퓰리즘은 이제 여야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포퓰리즘 경쟁이 계속된다면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국가부채가 늘어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호 원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SSM 규제’를 언급하며 표를 얻기 위해서 여야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포퓰리즘은 당의정이다. 달콤한 껍질 속에는 반드시 쓴 맛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단체연합은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마임·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은 라이트코리아,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1개 단체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