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편복지 비판’ 열공한 복지부

16일 복지부 공무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펴낸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현진권 지음, 8000원)라는 120여쪽짜리 소책자를 국실별로 몇 권씩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 총 250권(200만원어치)을 구매했다.

이 책자의 내용은 국가 복지의 축소와 가족의 책임 확대가 주를 이룬다. 보편적 복지를 ‘공짜’로 규정하고 양극화론을 비판한다. “양극화는… 사회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이며 “소득격차는 공정한 경쟁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 이 책은 “무상복지 프로그램들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칭한다”, “베짱이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만큼 (복지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정책 대상자들을 ‘베짱이’로 간주하는 반면, 성실한 일반인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불리하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책은 “가족을 통한 복지영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가족에게 복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지은이인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시각의 책을 읽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권한 것이지 강제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