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민단체들 ‘포퓰리즘 입법 추방‘ 선언

시민단체들이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1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포퓰리즘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질타했다.
또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선심성 공약은 책임 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이려니 했다”며 “하지만 이제 포퓰리즘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렇게 가다간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누군가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하고 경고해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