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浩
⊙ 55세.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美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 現 자유기업원 원장, 한양대 디지털경제경영대 디지털경제학부 겸임교수, 성균관대 초빙교수.
⊙ 저서: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짝퉁 시장경제는 가라》《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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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MB 정권이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었다. 내년 12월의 대선(大選)까지 이제 19개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세계 7대 강국, 4만 달러’의 꿈과 함께 맞이했던 정권인 만큼 아쉬움도 크다.
필자는 정말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실현될 줄 알았다.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이 보호의 껍질을 벗어 버리고 세계로 진출할 줄 알았다. 공(公)기업들이 민간의 활력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기대했었다. 세상의 웬만한 나라들과 FTA가 체결되어 우리의 소위 ‘경제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질 줄 알았다. 압도적인 다수(多數)로 당선되었으니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국민 설득을 포기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을 키우겠다던 약속은 실종되어 버렸다. 이제야 겨우 한(韓)-EU FTA를 처리했을 뿐이다.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한미(韓美) FTA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 공기업 민영화(民營化) 약속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오히려 원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 대신에 좌파(左派)세력이 내세워 왔던 정책들이 속속 자리를 잡았다. ‘작은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국가부채(負債)는 늘어났고, 감세(減稅) 약속도 지지부진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기업 압박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통일은 도둑처럼 닥칠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강력하고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길은 벌어 놓은 것마저 흥청망청 써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을 책임이 이 정권에 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이 정부의 철학은 잘 정했다. 그렇게 해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많아진다.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식으로는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 대신 압도적인 표차로 한나라당 후보인 MB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교육 의료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수도권 규제 등을 크게 손봤다면 지금쯤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 있을 터이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狂牛病) 촛불시위를 겪고 난 후 이 정부의 정책방향은 급격하게 왼쪽을 향하게 된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차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간다.
‘중도실용(中道實用)’을 거쳐 ‘친(親)서민’으로 방향을 틀 때까지의 주된 내용은 ‘큰 정부’였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베풀겠다는 내용이다. 더욱 뜻밖인 것은 그 후로 이어진 ‘상생(相生)’과 ‘동반성장(同伴成長)’이라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국정(國政)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던 대기업을 이제 와서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름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압박, 초과이윤 공유제, 대기업 견제를 위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같은 것은 그야말로 관치(官治)의 결정판 같은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시작한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들로 대미(大尾)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들고나왔다면 아마도 한나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정당도 이런 반시장적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 필자 같은 극히 일부의 ‘극우(極右)’ 인사만이 목청을 높일 뿐이다.
MB의 배신
MB 정부의 성격이 바뀌는 데에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황당하다. 이 시위는 MB 반대자들의 정치적 시위일 뿐이었다. 시위대를 들뜨게 했던 광우병에 관한 정보들은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광우병에 대한 선동과 같이 들고나왔던 ‘미친 교육’이나 민영화 반대 논리 같은 것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많은 시장친화적(市場親和的) 개혁 약속들이 시위 후에 사라져 갔다.
그때까지 MB가 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 아니 잘잘못을 가릴 만큼 뭔가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조차 못했을 때였다. 그런데도 시위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 버렸다.
물론 고쳐야 할 것은 있었다. 사람을 쓰는 방식과 소통(疏通)의 방식이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골라 쓰는 듯한 그의 인사방식은 좌(左)와 우(右)를 떠나 환영받기 어렵다. 밀어붙이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양한 설득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정치이다. 그런데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이 정치는 안 하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이런 약점(弱點)들이 촛불집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약점들은 그대로 둔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과의 약속들만 폐기해 버린 것이다. 반대자들의 협박 때문에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정치적인 배신이다.
지난 정권 말기에 인기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켜 ‘좌파세력이 우파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농(弄)이 있었다. 요즘은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그에 대한 답례로 ‘우파가 좌파세력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자신이 내걸었던 보수다운 약속들은 모두 폐기하고 그 대신 좌파의 정책들을 내걸고 있으니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많은 사람이 우파의 정책은 틀리고 좌파의 정책이 옳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 우파임을 자처하던 대통령이 스스로 틀렸음을 자인(自認)하는 마당에 어떤 정치인도 ‘큰 시장 작은 정부’ 정책이 옳다고 다시 주장할 용기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MB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공학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 줬던 소위 보수층은 그야말로 집토끼다. MB가 웬만큼 좌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별수가 있겠는가. 좌파를 지지할 수는 없을 테고 별수 없이 계속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 좌파정책들을 내세워 좌파 유권자를 끌어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적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잠시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수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 MB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정도의 좌향좌(左向左)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집토끼도 떠나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뭐가 다른가
요즈음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라. 한나라당의 엄기영(嚴基永) 후보와 민주당의 최문순(崔文洵) 후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차이가 줄어든 만큼 보수층이 한나라당을 찍어야 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넘어선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속 무시만 당해온 집토끼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영국 현대사의 우여곡절을 알게 된 때문인지, 나는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게 느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영국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건 복지제도가 완비된다. 그 재원(財源) 마련을 위해 소득세율은 최고 97%까지 치솟는다. 말 안 듣는 대기업들을 모두 국영(國營)기업으로 만들어 간다. 자유주의의 본산이던 영국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35년간 영국병을 앓으며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 간다. 대처 전 총리의 개혁을 거치고서야 가까스로 영국은 다시 강자의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길이 60년 전의 영국과 너무 흡사하다. 당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의 확대는 대세(大勢)로 자리 잡았다. 공론(公論)의 장(場)은 온통 양극화(兩極化) 이야기로 도배되고, 정책 논의는 복지와 재(再)분배와 ‘동반’에 매몰되어 있다. 세금 역시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조만간 ‘부유세(富裕稅)’라는 것도 현실화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압박과 통제도 도를 더해 간다. 곽승준(郭承俊) 미래기획위원장이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대기업들을 실질적인 공기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한국민이 시장경제의 정신을 버리고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군나르 뮈르달이 복지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노동자들의 근로윤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이 일 안 하기를 택한다면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일 자체를 보람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게 바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부르던 태도였다. 사람들이 그런 근로윤리를 갖고 있어야 복지제도를 하더라도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복지제도도 지속가능해진다. 물론 믿었던 그들조차도 복지제도로 게을러지긴 했지만 말이다.
근로윤리가 강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복지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서 보고 있다. ‘생산하지 않고는 나눌 것도 없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철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근로윤리를 가지고 있을까.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엉터리 구직(求職)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남유럽과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걱정이 사실이라면 무상(無償) 시리즈가 늘어날수록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복지 논의에 앞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일 자체를 보람으로 알고 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급선무다.
개방과 自立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유전자(遺傳子)가 있는 것 같다. 1960년대 이후 40년간은 한국에는 개방과 자립(自立)정신을 기른 기간이었다. 이는 당시의 세계적 조류(潮流)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대체를 통한 폐쇄경제 구축에 여념이 없었다. 선진국들 역시 대부분 복지확대를 위한 큰 정부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과 더불어 자유경제로 방향을 전환한 몇 안되는 나라였다. 폐쇄경제 대신 한국은 수출이라는 개방전략을 선택했다. 또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배급체제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자립정신을 기르는 정책을 폈다.
1980년대 이후 그 나라들이 복지정책과 큰 정부 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을 가한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금융에 대한 규제가 약간 늘어난 것 말고 그 추세가 바뀐 것은 없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변신이다. 복지제도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던 이 나라들은 1990년대 이후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는 등 시장친화적 개혁을 해 오고 있다. 이 나라들이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세를 되찾은 것은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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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작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
한국의 逆주행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들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逆走行)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의료와 교육과 보육이 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무상의 파도는 주택으로, 문화활동으로, 휴가로 이어질 것이다. 부자감세라는 구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대중에게 밉보인 대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공기업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은 50년 전과는 반대방향의 역주행 길로 들어섰다.
한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수구꼴통’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조중동 신문들조차도 복지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꺼내 들었을 정도이니 웬만해서는 이 추세를 막을 수 없다.
한국이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된 데에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 반대의 것이 옳다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이 원래의 주장을 모두 거둬들이고 복지와 분배만을 말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다시 묻고 싶다. 원래 내걸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공약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사회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월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