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盧도 폐지한 정책을 단어만 바꿔 부활시켜"

자유기업원 / 2011-05-24 / 조회: 1,547       라이트뉴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원장은 24일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청와대측 방침은 다름아닌 기업들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며 결국 사회주의적 국영화처럼 갈 것”이라며 “현 정부의 산업 및 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권때 보다 더 심한 좌파”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단어만 바꿔 부활해 자유경쟁 원리를 훼손한 것이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만5세 유치원 무상보육을 강행한 것 등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좌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장악하려는 최근 행보는 분명한 정책의 ‘변질’이며 현 정권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라며 “여권이 야당처럼 돼 버렸고 좌파들은 ‘우리가 원조’라고 말할 뿐 여권의 정책 혼선을 즐기고 있으며 여당 지지세력은 황당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신주류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역시 누군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홍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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