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수적 시각에서 본 여당의 복지정책

☎ 손석희 / 진행  :

전경련 유관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권 내 이념논쟁이 상당히 강하게 불붙고 있는데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자유기업원 역시 한나라당의 언필칭 좌클릭, 이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참여정부 때보다 더 좌편향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불거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정호 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셨습니까?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지난 4.27 재보선 결과 이후에 아무튼 한나라당이 굉장히 많은 다른 변화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선거에서 느낀 위기상황인 것 같은데요.그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중산층을 잡지 못했고 그것이 경제문제, 즉 복지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진단에는 일단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저는 그 진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진단인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던 이유가 뭐냐,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왜 찍어줬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보수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찍어준 것인데요. 만약에 한나라당에 보수가치가 없다면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찍든가 민노당을 찍으면 되는데 지금의 한나라당이 지금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은 다 없어지고 민주당과 비슷한 가치들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나라당을 찍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지금 현 당의 지도부하고 소장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라든가 서민지지층 회복을 위해선 복지확대가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것이 등록금 반값 추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대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박근혜 대표도 다음 선거에서의 일종에 화두를 복지로 정해놓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가치를 한다는 것이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말씀인가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이제 그 국민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곡간이 그득하면 인심이 나온다고 복지확대는 필요하고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우리나라 경제에 제일 밑바닥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복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복지여야 하는데 지금의 복지확대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돈을 뿌리는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 부자까지도 공짜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복지인데 그런 건 곤란하다, 이건 자본주의적인 복지가 아니고 오히려 일종에 배급경제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짜로 사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넣는 그런 식의 복지체제가 된다, 이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반값등록금 문제로 조금 축소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얘기로는 하위소득 50%까지 국가장학제도를 차등으로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소득분위 하위 50%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5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낼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부담할만한 수준, 그건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계층 정도면 그건 낼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하위소득 50%까지 가면 그 사람들도 포함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이신 모양이죠?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예, 그렇죠. 저는 30내지 70% 정도 하위 30%에서 상위 70%정도까지를 중위소득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운데 계층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최소한 뭐라고 그러나 이런 복지의 대상으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건데 50%까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3%인데요. 이것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50%까지를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거의 100%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을 못 모으는 상황도 몇 년 뒤에는 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라는 것이 전혀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만 5세 유치원 무상보육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부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무상복지, 다시 말해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좌파적 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저는 이미 지금까지도 하위 70%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0%, 가장 잘 사는 30%까지도 무상보육,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좌파적 복지인 거죠. 전 국민을 다 공짜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세금이 늘거나 아니면 세금은 내기 싫어할 테니까 사람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거나 뭐 그런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 손석희 / 진행  :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감세철회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 라는 것이 이것을 실시하려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한 2조 원 정도 될 것인데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야당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야당도 물론 그 방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종부세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시 거둬들여야 된다 라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한나라당이 계속 그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더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종부세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세금은 아닌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런데 그것까지도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 당이 정말 무슨, 이 당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법인세는 감세를 그냥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종부세 원상회복을 얘기한 송광호 의원이 역시 그 얘기도 있습니다.

100대 대기업 이상에는 최소한 법인세 감면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도 감세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으로 복지정책에 일정부분 돌릴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여태까지 야당이 주장해왔던 문제들이기도 한데요. 여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그게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화로 읽혀지는데,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세금도 뭔가 벌어야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본은 노동과 달라 가지고 국제간에 이동이 아주 빠르고 민감하게 이동하죠. 그런데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자기나라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경제인데 자본이 그 나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세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그럴 때 법인의 소득이 그렇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기업프렌들리 정책에 의해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흔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낙수효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서민들은 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기업을 좀 컨트롤해서라도 물론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들,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참견하고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만일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30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 고용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상당히 늘어났고 투자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 국민들이 느끼기엔 부족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투자는 사실 설비투자라든가 아니면 자동화투자에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자꾸,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인 가능성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30대 기업의 경우에. 그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건 혹시 착시효과는 아닐까요. 예를 들면 글로벌경제 그 이후에 상당부분 줄었다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신장세에 비하면 상당히 아직은 미흡하다 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인재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그걸 불평을 하잖아요. 왜 대기업으로 다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들은 사람을 못 뽑게 하느냐, 그런 불평을 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인재 욕심이 많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보는 건 어떨까요. 대기업은 늘렸다 하지만 사실은 상당수의 고용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른바 낙수효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초과이익공유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대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낙수효과를 일정부분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러니까 대기업, 그중에서 수출기업이 경기가 상당히 좋은 건데 그 돈을 잘 벌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우에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선 굉장한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1차 협력업체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죠. 그런데 그게 2차, 3 차, 4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낙수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건 대기업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걸 개입을 하게 되면 부당한 경영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러면 전체 3차, 4차 협력업체까지도 어떻게 좀 끌어안고 가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상당부분 늘어났을 순 있으나 이런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절대적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인원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 이걸 보면 2007년에 평균 10억 원당 고용인원이 1.08명이었는데 2010년 들어서 0.8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전체 투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10.8%에서 2010년에서 8.8%로 하락했다, 이건 그러니까 비율로 보는 거죠. 전체 절대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로 볼 때 더 매출액으로 볼 때 더 고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면 기여를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높아져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1인당 매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숫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순리에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해석의 방향은 서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원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좌편향 돼 있다 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초과이익공유제, 이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내놓고 곧 그 중에 하나를 정할 모양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저도 구체적 방안이 뭔지는 모르겠군요.

☎ 손석희 / 진행  :

세 가지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판매수익공유제라든가 순이익공유제라든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아마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지만.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가 기업에 장부를 들여다보자 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파트 원가공개 이야기는 했는데 그건 주로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지 이렇게 민간기업에 원가자료를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가지고 가격에 압박을 가한다든가 말이죠. 또 투자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압박을 직접적으로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다 너희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 투자해 이런 식이죠. 중소기업 고유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하는 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정부에서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의결권도 그렇고 그러면 의결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곽승준 위원장도 이미 언급을 언질을 한 것입니다만 우선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20초 남았습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네, 그 얘기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비춰져요. 그거야말로 정말 좌파정책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으로 시작해서 길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요. 뒤에 미니인터뷰도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가 조금 확대되면서 길어졌습니다. 미니인터뷰는 오늘 하지 못해서 청취자께 양해구해야 되겠네요.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저도 죄송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