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하나, 재원조달이 관건(100분토론)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할까.

5월 26일 밤 12시 10분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의와 함께 진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본다.

5월 22일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의 추진을 선언했다. 소득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 조차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청와대 측에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일단 “정책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과 정책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이 제안한 ‘3+1 복지정책에 대해 따라하기’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담경감책이 아닌 반값등록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일각에선 경쟁력 없는 일부 부실대학들을 국민들의 혈세로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부실대학 퇴출 및 대학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박정현 pch46@newsen.com